{"id":711,"kind":"story","title":"개인정보법 과징금 상한 3%에서 10%로 높아지는 세 가지 경우","url":"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6&mCode=D010020010&nttId=12490","host":"pipc.go.kr","by":"mrlatte","score":1,"comments":0,"time":"2026-09-21T09:00:00.000Z","origin":"archive","language":{"source":"ko","reading":"ko","translated":false},"summary":["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오르는 경우가 셋 생겼다.","그중 둘은 사고 크기가 아니라 앞선 처분과 명령을 기준으로 삼는다.","초기 기업이라면 상한 숫자보다 처분일부터 3년이라는 반복 기준선을 챙기는 편이 실속 있다.","유출된 곳 하나만 막고 끝냈다면 같은 유형이 생길 다른 시스템도 한번 훑어 두자."],"discussion":"https://startupxo.com/ko/711/","markdown":"https://startupxo.com/ko/711.md","api":"https://startupxo.com/api/v1/item.json?id=711&lang=ko","text":null,"edited":"2026-10-02T02:21:16.162Z","sources":[],"th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