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18,"kind":"story","title":"벤처투자법 개정안, 불공정 투자 조건 제한은 새 계약부터","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71336&cbIdx=86&parentSeq=1071336","host":"mss.go.kr","by":"mrlatte","score":1,"comments":0,"time":"2026-09-22T22:40:00.000Z","origin":"archive","language":{"source":"ko","reading":"ko","translated":false},"summary":["투자계약에 불공정 조건을 넣지 못하게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넘었다.","상장 실패를 이유로 가격을 과하게 조정하는 조건 등이 금지되고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데, 2027년 3월 30일 이후 새 계약부터 적용된다.","기준 숫자는 시행령으로 미뤄졌으니, 그 전에 받는 텀시트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걸러야 한다."],"discussion":"https://startupxo.com/ko/718/","markdown":"https://startupxo.com/ko/718.md","api":"https://startupxo.com/api/v1/item.json?id=718&lang=ko","text":null,"edited":"2026-10-02T02:21:16.162Z","sources":[],"th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