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 XO: 구글 안드로이드 지배력 판결이 끝났다, 앱 유통과 인앱결제에서 창업자가 볼 것 (techxpl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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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가 7월 2일 구글의 마지막 상고를 기각해 41억 유로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이 확정됐다.
- 검색과 크롬 선탑재 강제가 지배력 남용이라는 판단이 굳으면서 앱 유통, 대체 마켓, 인앱결제 규제도 단단해졌다.
- 그래도 판결만으로 돈의 흐름이 바뀌진 않는다.
- 결제 모듈과 배포 경로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둔 팀만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던 몫을 자기 수익으로 남길 수 있다.
مراجع
- EU Court of Justice Upholds €4.1 Billion Google Android Antitrust Fine in Final Appeal: https://www.ghacks.net/2026/07/03/eu-court-of-justice-upholds…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글 인앱 결제 과징금, 조만간 공개될 것": https://www.mt.co.kr/tech/2026/06/15/202606151128389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