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법 과징금 상한 3%에서 10%로 높아지는 세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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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mrlatte at 2026-09-21T09:00:00.000Z (edited 2026-10-02T02:21:16.16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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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오르는 경우가 셋 생겼다.
- 그중 둘은 사고 크기가 아니라 앞선 처분과 명령을 기준으로 삼는다.
- 초기 기업이라면 상한 숫자보다 처분일부터 3년이라는 반복 기준선을 챙기는 편이 실속 있다.
- 유출된 곳 하나만 막고 끝냈다면 같은 유형이 생길 다른 시스템도 한번 훑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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