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법 개정안, 불공정 투자 조건 제한은 새 계약부터

- Link: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71336&cbIdx=86&parentSeq=1071336
- Discussion: https://startupxo.com/ko/718/
- Posted by mrlatte at 2026-09-22T22:40:00.000Z (edited 2026-10-02T02:21:16.162Z)
- 1 point, 0 comments, kind story, origin archive
- Written in ko

## Summary

- 투자계약에 불공정 조건을 넣지 못하게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넘었다.
- 상장 실패를 이유로 가격을 과하게 조정하는 조건 등이 금지되고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데, 2027년 3월 30일 이후 새 계약부터 적용된다.
- 기준 숫자는 시행령으로 미뤄졌으니, 그 전에 받는 텀시트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걸러야 한다.

## Comments (0)

No comments yet.

JSON: https://startupxo.com/api/v1/item.json?id=718&lan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