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판교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스타트업 정책의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AI 데이터 인프라, 실증 사업(PoC) 확대, 규제 샌드박스 사후 입법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창업자는 지자체를 단순한 지원 기관이 아닌 초기 시장 확보와 규제 해소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책 거버넌스의 이동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책 간담회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엘리스(Elice) 김재원 대표를 비롯한 창업자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직접 ‘2026 스타트업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스타트업 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원에서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생태계 조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업자들에게 지자체는 이제 단순한 보조금 지급처가 아니라,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거대한 B2G 시장이자 규제 혁신의 테스트베드다.
핵심 아젠다: AI 인프라와 PoC의 결핍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기된 문제는 ‘기술은 있으나 실증(PoC)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AI와 기후테크 분야 창업자들의 목소리가 컸다.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 데이터 구조화 및 인프라 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에바(Eva)와 같은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업들은 판교와 성남시 전체를 차세대 충전 인프라의 테스트베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초기 레퍼런스 확보에 실패하여 데스밸리에 빠지는 시장 실패를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규제 샌드박스 그 이후: 상용화를 위한 데스밸리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도 명확히 지적되었다. 자율주행 기업 A2G의 한지형 대표 등은 임시 허가를 통한 실증 테스트 이후, 정식 상용화로 이어지는 ‘사후 입법’의 부재를 비판했다.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운영 보장이 필요하다. 파일럿 테스트가 끝난 후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이는 ‘샌드박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창업자들은 사업 초기부터 실증 이후의 법제화 과정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규제 대응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창업자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 및 액션 아이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이다. 지자체의 권한 강화는 더 빠르고 유연한 실증 기회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사이클에 따른 정책 변동성 리스크를 내포한다.
- 초기 B2G 파이프라인 구축: 혁신 기술의 첫 고객(First Reference)으로 지자체를 공략하라. 특히 스마트시티, 환경, 모빌리티 분야는 지자체의 실증 사업 제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규제 대응의 내재화: 규제 샌드박스 승인에 만족하지 마라. 실증 기간 동안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식 입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 협의체(코스포 등)에 적극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지역 특화 데이터 선점: AI 스타트업의 경우, 특정 지자체와 독점적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빅테크가 접근하기 어려운 로컬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