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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플랫폼의 악성 별점 대책, 30일 가림은 기존 제도(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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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중기부가 9월 11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여기어때, 놀유니버스와 소상공인 단체를 불러 악성 별점 문제를 논의했다. - 플랫폼들이 내세운 30일 가림은 정보통신망법의 기존 임시조치이고, 이번 자리로 새로 생긴 법적 의무는 없다. - 무엇이 악성인지는 결국 플랫폼 판단으로 남았다. - 리뷰가 거래를 좌우하는 버티컬 서비스라면 판정 기준을 약관에 먼저 적어 두는 쪽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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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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