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타주 VPN 규제 법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 중지(e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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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 유타주 법안 SB 73은 성인 웹사이트에 VPN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실제 위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VPN 사용법 안내도 금지한다.
- 연방법원은 이 법안이 미국 헌법상 타주 이용자와 사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완벽한 위치 확인'이라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단했다.
- 법원은 이 조항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적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광범위한 감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타주 상무부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VPN 위치 은폐 탐지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는데, 이 방법은 신뢰도가 낮고 사용자 감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발견한 곳
Hacker News ↗ / 추천 638 / 댓글 290
비슷한 일을 겪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두 줄로 들려주세요. 제품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