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Flock 차량 번호판 검색을 무차별적 대량 감시에 해당한다고 판단(techcrunch.com)
작성 언어: 한국어작성 언어로 보기
쉬운 요약
- 오클라호마주 법원은 보증 영장 없이 Flock Safety 데이터베이스에서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검색한 행위가 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판사 사라 힐은 Flock 시스템이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장기간 저장하는 것으로, 이는 대량 감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이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Flock 검색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한 드문 사례이며, 법적 구속력은 아직 없다.
- Flock 기술은 플로리다,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사용 중단 움직임이 있으며,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연방기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사용 금지 법안을 제안했다.
발견한 곳
TechCrunch ↗ / 매체 발행 글
비슷한 일을 겪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두 줄로 들려주세요. 제품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