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고른 기술 소식
벤처투자법 개정안, 불공정 투자 조건 제한은 새 계약부터
- 투자계약에 불공정 조건을 넣지 못하게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넘었다.
- 상장 실패를 이유로 가격을 과하게 조정하는 조건 등이 금지되고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데, 2027년 3월 30일 이후 새 계약부터 적용된다.
- 기준 숫자는 시행령으로 미뤄졌으니, 그 전에 받는 텀시트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걸러야 한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불공정 투자 조건 제한은 새 계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