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2일 고른 기술 소식
사람 손 없이 계정을 끈 대가, 우버가 GDPR 역대 2위 과징금을 받았다
- 네덜란드 개인정보보호청이 사람 개입 없이 알고리즘으로 운전기사 계정을 정지, 해고한 우버에 8억 2,500만 유로 과징금을 매겼다.
- GDPR 역대 2위 규모다.
- 위반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잡혔다는 점이 무섭다.
- 예전에 돌려 둔 자동화 로직도 나중 기준으로 되짚어진다는 얘기니, 계정을 끄는 구간에 사람 검토가 빠져 있다면 지금 넣어 두는 편이 싸다.
출연연 연구자 지분 규제가 풀렸다, 공동창업자 영입 조건이 바뀐다
- 국회가 8월 20일 출연연과 과기원 연구자가 창업이나 기술이전으로 받은 지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법 5건을 통과시켰다.
- 출연연 창업은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줄어 있던 터다.
- 연구자를 공동창업자로 모시려는 딥테크 팀엔 반가운 소식이지만, 겸직 제한과 영리업무 금지는 그대로이고 시행일도 아직이다.
- 영입 대화는 시작하되 지분 조항 서명은 시행일을 확인한 뒤로 미루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