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은행이 보유 한도를 풀고 발행 한도를 걸었다 — 파운드 스테이블코인의 새 규칙

영란은행이 6월 22일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규칙 초안을 내놨다. 개인 2만 파운드·기업 1천만 파운드 보유 한도는 없애고, 대신 상품당 400억 파운드(약 53조 원)라는 발행 천장을 걸었다. 준비금의 70%까지 국채로 운용해 이자를 벌 길도 열렸다. 결제·핀테크 창업자가 통화별로 규칙을 다시 읽어야 하는 신호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영란은행이 6월 22일 정책 성명과 행동강령 초안을 내놨다. 작년 11월 안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핵심은 셋이다. 첫째, 개인 2만 파운드·기업 1천만 파운드로 묶으려던 보유 한도를 통째로 없앴다. 둘째, 그 자리에 시스템적 파운드 스테이블코인 상품 하나당 400억 파운드 — 미화로 약 506억 달러, 원화로 약 53조 원 — 라는 발행 천장을 걸었다. 지갑 단위가 아니라 발행자 단위 한도다. 셋째, 준비금 구성도 발행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 영국 국채 같은 이자 자산에 최대 70%까지 넣을 수 있고, 나머지 30%는 이자가 붙지 않는 중앙은행 예치금으로 둔다. 보유자에게 이자를 직접 주는 건 여전히 금지지만, 캐시백이나 적립 포인트 같은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된다. 이 선회는 업계 반발과 상원 위원회의 압박이 끌어냈다. 영란은행 스스로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산정 근거를 재검토했다”고 적었다. 400억 파운드 천장은 임시이며, 시장이 성숙하면 단계적으로 걷어낼 계획이다. 의견 수렴은 9월 22일까지, 강령은 연말까지 확정, 영국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가동은 2027년이 목표다.

창업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건 단순한 규제 완화 뉴스가 아니다. 통화별로 게임의 규칙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GENIUS 법 체계 아래에서 돌고, 파운드는 이제 영란은행의 발행 한도와 준비금 규칙 아래에서 돈다.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도 표시 통화에 따라 발행 구조·수익 구조·진입 장벽이 전혀 달라진다. 한국 창업자에게 이게 왜 중요한가.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영국의 이번 안은 한국 규제 당국이 참고할 가능성이 높은 레퍼런스다. 특히 두 설계가 눈여겨볼 만하다. 하나, 개별 보유 한도 대신 발행자 한도를 쓰는 방식 — 사용자 경험을 덜 망가뜨리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묶는 절충이다. 둘, 준비금의 70%를 국채로 굴려 이자를 발행자가 갖되 보유자에게는 직접 주지 않는 구조 — 발행자의 수익 모델 자체가 규제로 정해진다는 뜻이다. 결제·송금·핀테크를 하는 창업자라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레일로 깔 때 어느 통화·어느 관할권을 택하느냐가 곧 사업 모델을 결정한다. 규칙이 통화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

먼저 자기 제품이 어느 통화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는지부터 명확히 하라. 달러·파운드·원화는 이제 서로 다른 규제 우주에 있고, 그 차이가 준비금 운용·수익 배분·발행 한도를 가른다. 둘째, 수익 구조를 규제 안에서 다시 설계하라. 영국이 준비금 이자를 발행자에게 허용한 건 발행 비즈니스를 살리려는 신호다. 보유자에게 이자를 못 주는 대신 캐시백·적립으로 사용자를 끌어오는 모델을 지금부터 그려라. 셋째, 한국 안이 영국을 따라갈 가능성에 베팅하지 말고 양쪽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라. 발행자 한도형이 오든 보유자 한도형이 오든 견디는 설계가 안전하다. 넷째, 결제 레일을 통화 한 종에 묶지 마라. 관할권마다 규칙이 갈라지는 국면에서, 여러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추상화해 갈아끼울 수 있는 구조가 장기 생존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