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 XO: 중기부와 플랫폼의 악성 별점 대책, 30일 가림은 기존 제도 (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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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가 9월 11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여기어때, 놀유니버스와 소상공인 단체를 불러 악성 별점 문제를 논의했다.
- 플랫폼들이 내세운 30일 가림은 정보통신망법의 기존 임시조치이고, 이번 자리로 새로 생긴 법적 의무는 없다.
- 무엇이 악성인지는 결국 플랫폼 판단으로 남았다.
- 리뷰가 거래를 좌우하는 버티컬 서비스라면 판정 기준을 약관에 먼저 적어 두는 쪽이 편하다.
References
- '서비스 안줘?','별점 테러'에 멍든 소상공인…중기부, 법률, 분쟁 대응 지원: https://www.mt.co.kr/economy/2026/09/11/20260911101826107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