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 XO: 법원, 유타주 VPN 규제 법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 중지 (eff.org)

- 유타주 법안 SB 73은 성인 웹사이트에 VPN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실제 위치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VPN 사용법 안내도 금지한다. - 연방법원은 이 법안이 미국 헌법상 타주 이용자와 사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완벽한 위치 확인'이라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단했다. - 법원은 이 조항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적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광범위한 감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타주 상무부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VPN 위치 은폐 탐지 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는데, 이 방법은 신뢰도가 낮고 사용자 감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