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이 메타의 청소년 계정 설계도를 다시 썼다

두 번에 나눠 매겨진 가격

메타가 이번 소송에서 받아 든 청구서는 두 장이다. 나중 것부터 보면, 8월 6일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가 메타에 5억 6,70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끼친 피해를 다룬 소송의 2단계 판결이다. 돈의 용처까지 판결문에 적혀 있다. 4억 2,000만 달러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나머지는 향후 5년에 걸쳐 인식 개선과 예방, 스크리닝에 쓰인다(PBS News).

1단계는 지난 3월에 끝났다. 배심은 메타가 청소년 안전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평결하고 3억 7,500만 달러를 매겼다(Al Jazeera). 두 단계를 합치면 9억 4,2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건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이고, 법원은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해쳤고 아동 성착취에 관해 파악한 내용을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10대를 온라인에서 보호해온 우리의 기록에 확신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문의 절반은 제품 요구사항이다

이 판결에서 금액만큼 무거운 건 함께 내려온 이행 명령이다. 나열하면 이렇다(KRDO, PBS News).

• 13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삭제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 18세 미만 계정의 푸시 알림 차단: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오후 3시, 그리고 매일 오후 10시오전 7시
• 뉴멕시코 청소년 계정의 기본값을 비공개로 전환
• 미성년자와 메타 AI 챗봇의 로맨스·성적 상호작용 금지
• 친구 네트워크와 소비 콘텐츠를 분석하는 AI 연령 추정 도구 도입, 2년 안에 13세 미만 예측 모델 구축
• 학교가 미성년 의심 계정을 신고하는 포털 개설, 연 2회 이행 보고서 제출

목록을 관통하는 요구는 하나다.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을 믿는 방식은 법원 기준으로 더 이상 연령 확인이 아니다. 판사는 플랫폼이 나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행동 데이터로 나이를 추정하고, 추정이 13세 미만을 가리키면 인증을 요구하고, 인증이 안 되면 계정을 지우는 데까지가 한 세트다.

성장 장치에 법적 원가가 붙었다

지난주 로블록스는 스스로 추천 기준을 바꾸고 그 대가로 분기 예약매출 전망 14~18% 감소를 공시했다. 이번 건은 방향이 반대다. 바꾼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법원이고, 청구서까지 법원이 썼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림, 추천 루프처럼 체류 시간을 늘리는 장치들이 미성년 이용자와 만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이제 추정이 아니라 판결문에 적힌 숫자다.

이 판결 하나로 끝날 흐름도 아니다. 호주는 작년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했고, 미국에서는 다른 주와 다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같은 쟁점의 소송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셜이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팀 입장에서 뉴멕시코 판결문은 남의 재판 기록이 아니라, 다음 소송과 다음 입법이 참조할 기준선 초안이다.

기록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봐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메타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외부 고발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만든 내부 리서치였다. 위험을 파악한 문서가 있는데 설계가 그대로였다는 조합이 “알면서 해쳤다”는 판단의 재료가 됐다. 조사를 안 하는 게 답이라는 뜻이 아니다. 조사 결과와 설계 변경 사이의 간격이 좁아야 문서가 방패가 된다.

지금 점검할 것

미성년자가 들어올 수 있는 서비스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보자. 첫째, 자기 서비스의 미성년 이용자 비율을 추정치로라도 갖고 있는지. 법원이 메타에 요구한 게 바로 이 추정 능력이고, 모른다는 답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과실 쪽에 가깝다. 둘째, 알림·연속 접속 보상·자동 재생·추천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닿는 장치의 목록과, 각각을 연령대별로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지. 뉴멕시코 계정에만 적용되는 알림 차단 시간대처럼, 지역 단위로 동작을 바꾸는 요구가 실제 판결로 나왔다. 셋째, 보호 장치를 넣거나 뺀 결정의 근거를 남기고 있는지. 이 기록의 유무가 같은 상황에서 과실과 고의를 가른다.

항소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목록은 이미 공개 문서로 남았고, 다음 소송의 원고들이 먼저 읽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