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지배력 판결이 끝났다, 앱 유통과 인앱결제에서 창업자가 볼 것

무슨 일이 있었나

유럽사법재판소(ECJ)가 7월 2일 구글과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41억 유로(약 47억 달러) 규모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더 이상 다툴 법원이 없다.

사건의 뿌리는 2018년으로 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봤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선탑재하도록 압박하고, 안드로이드 변형(포크)을 만드는 길을 막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과징금은 43억 4천만 유로. 2022년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위법 판단은 유지하되 액수를 41억 유로로 낮췄고, 이번에 최고법원이 구글의 마지막 반박을 걷어냈다.

법원은 “구글과 알파벳의 상고를 기각하며, 부과된 제재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미 2018년에 결정에 맞춰 계약을 조정했고, 앞으로도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온 경쟁사들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움직일 문도 함께 열렸다.

창업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 판결이 한국 앱 창업자에게 주는 신호는 하나다. “플랫폼의 지배력을 규제가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가 이제 판례로 굳었다는 것. 구글과 애플의 앱 유통·결제 정책을 움직이지 않는 상수로 깔고 사업을 설계하던 관성에 균열이 생긴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오히려 앞서 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이 이 법을 우회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고, 그 최종 처분이 2026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규제 당국이 문제 삼은 지점은 명확하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별도 수수료로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창업자가 읽을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유통 경로를 하나에 걸지 마라. 원스토어처럼 국내 대체 마켓이 이미 있고, 규제는 대체 마켓과 외부 결제의 여지를 넓히는 쪽으로 움직인다. 갤럭시 스토어, 웹 기반 배포, 직접 결제 연동을 앱 초기 구조에 함께 얹어 두면 수수료 협상력과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둘째, 결제 수수료를 원가가 아니라 변수로 다뤄라. 흔히 말하는 30% 통행세를 전제로 짠 단가표는 규제와 판례가 바뀔 때마다 통째로 흔들린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조차 자체 앱 생태계에서 같은 규제의 시선을 받는 마당에, 작은 팀일수록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재무 모델에 미리 넣어두는 편이 낫다.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

오늘 자사 앱의 유통·결제 의존도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자. 매출의 몇 퍼센트가 구글·애플 인앱결제를 거치는지, 대체 마켓이나 외부 결제로 옮길 수 있는 비중은 얼마인지부터 숫자로 적는다. 규제가 열어준 선택지는 결제 모듈을 갈아끼울 수 있게 설계돼 있어야 실제로 쓸 수 있다. 그 준비가 안 된 칸이 곧 다음 분기의 개발 우선순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