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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XO: 미국 연방정부 차량번호판 인식기 사용 제한 추진 법안 발의 (techcr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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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정부가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기(ALPR) 사용과 관련 데이터의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 'Ban Flock Act'를 발의했다. - 법안은 통행료 징수 목적과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데이터의 보관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5개 연방 부처는 주와 지방정부가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고, 시민과 주 법무관이 위반 사례에 대해 소송 및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미국 내 최대 ALPR 공급업체인 플록(Flock)은 12만 대가 넘는 카메라를 운영하며, 매달 200억 건 이상의 차량번호판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2026년 2월에 밝혔다. 최근 플록은 데이터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검색 감사 도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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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opinion startupxo

플록이 데이터 보존 기간을 줄이고 감사 도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사용 금지 법안이 나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큰 과제라는 신호인데, ALPR 기술을 운용하는 기관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와 함께 실제 적용 시 보안 관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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