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만 명이 쓰는 AI 캐릭터 챗에는 게임법보다 청소년 보호 규제가 먼저 온다

AI 캐릭터 채팅 앱은 게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게임법의 적용도 받지 않은 채 컸다. 그렇다고 규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임법이 게임의 정의를 다시 쓰는 동안, 청소년 보호를 내건 보고서와 법안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지스타의 얼굴이 된 앱은 게임물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올해 메인 스폰서가 뤼튼의 AI 캐릭터 채팅 앱 크랙이라고 발표했다. 정승우 조직위 실장은 게임 회사가 아닌 기업이 메인 스폰서를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게임쇼의 얼굴을 게임이 아닌 앱이 맡은 셈이다. 크랙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10대 이하다. 하지만 이 앱이 게임물인지 판단한 기관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제타 이용자의 58.3%가 10대 이하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제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158만 6,178명이다. 2024년 4월 5만 8,069명에서 27배 남짓 늘었다. 같은 달 크랙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53만 8,841명이었다.

주요 이용자층은 연령 분포에서 드러난다. 제타 이용자의 58.3%, 크랙 이용자의 47.8%가 10대 이하다. 20대까지 합치면 제타는 82%, 크랙은 약 90%다. 이용 시간도 길다. 서울경제는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인용해 월평균 이용 시간이 제타 40시간, 크랙 26시간이라고 전했다.

게임법의 정의는 캐릭터와의 대화를 다룬 적이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 정의한다. 캐릭터와 자유롭게 주고받는 대화가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다. 연합뉴스 기사가 짚었듯 두 앱은 엔터테인먼트 앱으로 유통돼 왔고, 그동안 게임물인지 판단한 기관도 없었다. 연령 등급은 구글과 애플이 매겼으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도 조사된 적이 없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뒤 오랫동안 멈춰 있다. 게임의 정의를 새로 세우는 일은 이 개정안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규제는 게임법 바깥에서 먼저 왔다

게임물이 아니어서 게임 규제가 닿지 않는 사이, 다른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7월 AI 챗봇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을 다룬 보고서를 냈다. 김나정 입법조사관보는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고 언제든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설계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 방법과 시간을 제한하고, 캐릭터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호자가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AI 컴패니언 챗봇 규제법(SB 243)을 시행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이 문제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들은 폭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내용은 이미 걸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막기보다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달라고 요구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전부개정안을 누가 언제 발의했는지, 개정안에서 게임물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조문 원문을 봐야 알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크랙이나 제타를 두고 낸 공식 입장은 찾지 못했다. 크랙 안에서 어떤 기능을 게임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기능이 등급분류 대상인지도 아직 모른다. 조인철 의원 법안의 정확한 이름과 발의일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 기능은 나중에 붙일수록 비싸다

이 흐름에서 창업자가 눈여겨볼 것은 규제가 들어오는 순서다. 게임법의 정의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입법조사처 보고서와 보호자 통제 법안이 먼저 나왔고 국정감사가 그 뒤를 잇는다. 게임법의 경계 밖에서 컸다고 해서 규제까지 늦게 오는 것은 아니다. 게임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으로 올 뿐이다.

조인철 의원 법안이 담은 두 가지, 즉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이용 제한과 대화 내용 제공은 모두 계정 구조와 대화 기록 보관 방식에 맞물려 있다. 이용자 규모가 커진 뒤에 덧붙이면 손봐야 할 곳도 많아진다.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대화형 서비스라면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보호자 계정을 붙이고 대화 기록을 꺼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적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