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규제 센 나라에서만 수수료를 내린다, 한국 앱 창업자가 지금 계산해야 할 것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에서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다시 올라왔다. 이번엔 “비싸다”가 아니라 “왜 한국에서만 안 내려주느냐”가 쟁점이다.

숫자로 보면 명확하다. 같은 대체결제 수수료를 미국 앱 업체에는 0%로 적용하고, 유럽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압박에 실질 17% 수준까지 낮췄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30%다. 애플이 국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며 매긴 수수료도 26%다. 여기에 결제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으니, 30%에서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은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세계에서 처음 외부결제를 법으로 열어준 나라다. 그런데 법은 열렸는데 수수료는 그대로다. 애플이 규제 강도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매긴다는 게 이번 국회 지적의 핵심이다. 유럽은 DMA로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강한 법제가 있으니 내려주고, 한국은 그런 강제력이 약하니 버틴다는 것이다.

창업자에게 의미하는 것

앱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이 숫자는 마케팅비나 인건비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항목이다. 구독이든 인앱 구매든, 매출의 30% 가까이가 처음부터 플랫폼 몫으로 빠진다면 단가와 손익분기 전체가 달라진다. 미국 경쟁사는 같은 상품을 0% 수수료로 팔고, 유럽 경쟁사는 17%로 판다면, 한국 개발사만 30% 무게추를 달고 뛰는 셈이다.

특히 뼈아픈 건 이게 ‘협상 가능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버비는 트래픽으로, 인건비는 팀 규모로 조절할 수 있지만 앱마켓 수수료는 개발사가 손댈 수 없다. 규제라는 외생 변수에 묶여 있다. 그래서 수수료율 변동은 개별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그 나라 규제 환경에 좌우된다.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고정비가 손익의 3할을 먼저 가져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갈라지는 전략이 두 가지다. 하나는 결제 창구를 앱 밖으로 빼는 것이다. 웹 결제, 외부 구독 페이지, 리더 앱 예외처럼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경로로 결제를 유도하는 설계다. 다만 스토어 정책과 안티스티어링 규정 사이에서 줄타기가 필요하고, 정책은 수시로 바뀐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수익 모델을 인앱결제에 덜 의존하게 짜는 것이다. B2B 계약, 광고, 오프라인 연동처럼 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매출 비중을 키우는 방향이다.

지금 취할 수 있는 행동

• 지금 만드는 앱의 단가표를 ‘수수료 30% 차감 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본다. 구독 가격을 스토어 몫까지 얹어 책정할지, 웹 결제로 우회할지가 여기서 갈린다.
• 결제 흐름을 앱 안에만 두지 말고, 웹 결제 경로를 병행 설계할 수 있는지 초기 아키텍처에서 검토한다. 나중에 붙이기보다 처음부터 갈라두는 편이 싸다.
• 규제 흐름을 관성적으로 무시하지 말 것. DMA가 유럽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끌어내린 것처럼, 한국 법제 강화 여부가 당신 손익분기를 직접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