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4등급 창업자에게 열린 보증 1억 원, 한 해 60곳 몫

기존 상품과 갈리는 기준은 대표자 신용등급 한 단계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9월 21일 초기 스타트업 전용 보증 상품인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연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첫 번째 안건이다. 대상은 창업 3년 이내의 신성장동력 분야 스타트업이다. 안건 문서는 이 분야의 예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AI, 에너지, 바이오, 제조와 모빌리티, 소재와 부품, ICT와 디지털 등을 들었다.

이 상품의 대상은 기존 상품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신보에는 이미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이용하는 이지스타트(Easy-Start) 보증이 있다. 이 상품은 대표자 신용등급(CBR)이 3등급 이상이고 성장가능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빌드업 프로그램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자 신용등급이 4등급이어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하고,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한다.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이지만 점수가 45점 이상 50점 미만인 기업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받는다.

1년차 보증료율은 1.0%로 고정되며, 보증비율은 100%다. 기업은행은 이 보증서로 받는 첫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깎아 준다. 안건 문서에는 대표자 신용도보다 성장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도를 정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첫 관문은 여전히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이다. 기업은행은 대상 기업을 추천하고, 신보나 기업은행이 투자했거나 보육한 기업은 가점을 받는다.

1년 뒤 재평가가 2억 원과 3년 유예를 가른다

지원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신보는 대표자 신용등급과 성장가능성을 다시 평가한다. 신용등급 3등급 이상에 평가 점수 50점 이상이면 첫해 보증을 포함해 한도가 최대 2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기준은 기존 이지스타트 보증 요건과 같다. 2년차 보증료율은 0.7%이고, 기업은행의 금리 감면 폭은 최대 1.5%포인트로 커진다.

재평가를 통과한 기업 가운데 성장성이 뛰어난 곳은 투자옵션부 보증을 선택할 수 있다. 안건 문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나중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기존 보증금액을 지분으로 바꾸고, 그 대가로 신보에서 보증을 더 받는 구조다. 보증이 지분으로 바뀌면 신보가 회사의 주주가 된다. 안건 문서는 협업 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할 때도 이 보증의 잔액을 지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주주 명부에 정책금융기관의 이름도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다. 2년차 보증 기간 1년 동안 부실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이후 3년간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받는다. 안건 문서는 2년 지원에 3년 유예를 더해 최장 5년 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자금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기업은 신보의 상위 단계 보증 상품 심사에서 5점 가점을 받는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최대 20억 원까지 이용하는 리틀펭귄 보증의 경우, 초기 한도가 최종 한도의 50%에서 60%로 올라간다.

한 해 약 60곳, 100억 원이라는 공급 계획

규모는 크지 않다. 안건 문서가 밝힌 공급 계획은 연간 약 60개사, 약 100억 원의 신규 자금이다. 신보는 현재 스타트업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의 신용도와 초기 기업 평균 지원액 1.6억 원을 고려해 이 수치를 산정했다. 수요에 따라 공급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은행 쪽 숫자는 다르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전용 상품인 IBK스텝업대출을 출시했다. 지원 대상은 협약에 따라 보증서를 받은 초기 창업기업이다. 보증 공급 계획 100억 원과 대출 상품 3000억 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신청을 준비하는 팀은 3000억 원보다 연간 60곳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자금 사정이 급한 곳은 초기 기업이다. 안건 문서는 산업연구원의 2023년 6월 조사를 인용해, 일반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자금을 정책자금 융자나 보증부 대출 같은 정부 지원 방식으로 마련하는 비중이 62.1%로 가장 높았다고 적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1월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도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이 창업 장애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53.7%)이었다.

같은 회의에서 사라진 연대보증 한 갈래

같은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P-CBO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P-CBO는 개별 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회사가 사들인 뒤,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대보증은 2018년 4월 전면 폐지됐지만,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P-CBO에는 연대보증이 남아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폐지로 2025년 기준 연간 약 1.9조 원 규모의 P-CBO가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말 기준으로 3천여 개 기업에 약 4.5조 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면제에는 조건이 붙는다. 신보와 기보는 실제 경영자의 지배력과 신용도, 소송과 범죄 사실 등을 살피는 책임경영심사를 새로 도입하고, 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연대보증 없는 발행을 허용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에는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 예컨대 10~20%씩 나눠 갚도록 유도하고, 재심사 기회는 계속 준다.

신용 4등급 창업자에게 열린 보증 1억 원, 한 해 60곳 몫

기존 상품과 갈리는 기준은 대표자 신용등급 한 단계다

1년 뒤 재평가가 2억 원과 3년 유예를 가른다

한 해 약 60곳, 100억 원이라는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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